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특히 청년층과 경력 단절 여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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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소득세 감면 요건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
1.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4.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경력 단절 여성
1.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감면 기간 및 감면율
- 청년 : 5년 / 90%
-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 3년 / 70%
- 감면 한도 : 과세 기간 별 200만 원
2. 소득세 감면 받기
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끝인데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아래 국세청 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1) 중소기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은 보통 자산 규모, 매출액, 종업원 수에 따라 정의되며, 각 산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신청서의 제출이 지연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다시 신청하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3)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감면 혜택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기업에서 이를 승인한 후에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청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다른 세제 혜택과 중복 적용되나요?
다른 세제 혜택과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혜택의 요건과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5) 혜택을 받기 위한 추가 조건은 무엇인가요?
추가 조건으로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 기업의 매출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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